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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업무안내보증개요

SW관련 사업에 수반되는 입찰, 계약, 하자보수, 선금급, 이행지급 등의 보증이 필요한 경우 우리 공제조합에서 보증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보증종류

입찰보증
S/W 사업과 관련된
입찰에 응할 때
선금급보증
S/W 사업과 관련된
계약에서 선금급을
지급 받고자 할 때
계약보증
S/W 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
기타보증
기타 이행보증이
필요할 때
하자보수보증
S/W 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이행한 후 하자보수의무가
개시될 때

보증한도


종류	기본요율	보증한도	비고
입찰	0.017%	기준금액 X 16배	- 기준금액 = 출자지분을 이용한도에 반영한 금액 - 보증한도의 배수는 최대 배수 기준이며, 공제조합의 기업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
계약	0.286%	기준금액 X 33배
하자	0.127%
전자금융거래	0.300%
정부보조금	0.200%
공공복지운영대행	0.500%
선금급	0.397%	기준금액 X 13배
합계		기준금액 X 62배

상기요율은 기본요율이며 출자금, 보증금액에 따라 추가 할인
이행지급보증(상품판매대금, 기성대가 등)은 선금급보증 한도내에서 제한적 이용
수출지원 보증(외화보증 및 지급보증의 보증) 이용 가능 및 수수료 20% 할인

보증이용 조건


구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타 보증기관
보증인	면제(원칙)	대표자
추가보증인	특별한 경우에 한정 (※ 수수료 할증 선택으로 보증인 생략 가능)	수수료 할증 또는 타 기업 연대보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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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업무안내보증약정체결

약정신청안내

공제이용을 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공제조합과 거래한도,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를 정하는 기본계약으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민법 제428조의2에 따라 보증인이 있는 약정체결의 경우 공제조합에 직접 내방하여 서면(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약정체결을 해야합니다.
※ 민법 주요개정내용 발췌

제428조2(보증의방식) ①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약정 시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3. 정관
2. 법인인감증명서
4. 연대보증인 개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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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업무안내보증이용절차

이용절차 가입 → 신용평가 → 약정체결 후 이용 가능합니다.

01 보증서 신청서 작성
- 보증종목별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1. 온라인 창구 (인터넷)

2. 서면
02 신청서 제출 및 전송
- 작성된 신청서를 공제조합에 제출합니다. (제출방법: 온라인창구, 서면 FAX 제출)

- FAX의 경우 나중에 원본을 우편 제출하여야 함.
03 신청내용 심사
- 조합원의 보증신청 내용에대하여 공제조합이 보증한도, 보증제한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04 보증서 작성
- 신청된 내용에 따라 보증서를 작성
05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행에 따른 보증수수료를 공제조합에 납부한다.

※수수료 장기 연체 시 보증서 발급에 제한이 있음
06 보증서 발행
- 작성된 보증서를 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교부합니다. (인터넷출력)

- 보증서발행은 공제조합이 보증채권자에게 보증내용을 직접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G2B / B2B)

- 보증채권자가 보증서번호와 사서함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 없이 보증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 사서함)

입금계좌번호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소속
기업은행	059-025757-04-021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동서울사업부 (서울 동부지역 조합원)
기업은행	323-032004-04-031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서서울사업부 (서울 서부지역 조합원)
기업은행	059-025757-04-039					소프트웨어공제조합	광역사업부 (서울 외 지역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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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업무안내보증셀프보증안내

셀프보증 서비스 안내

조합원이 보증서를 신청과 동시에 직접 출력하는 셀프보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소개: 공제조합 최초로 보증심사 대기시간 없이, 직접 보증서를 출력할 수 있는
간편 발급 서비스

2이용가능 범위

보증금액 1억원 이하의 소액보증 (건당)
입찰, 계약, 하자, 선금급보증 (4가지)
인터넷발급 / 신규 보증 (전자보증, 배서보증은 기존대로 심사발급)
※ 업체의 신용상태, 계약의 성격에 따라 심사가 필요할 수 있음

3특·장점

이용절차가 간편함
심사 대기 시간 없이 원스텝 발급 가능
수수료 10% 할인

4이용가능 시간

평일 08:00~23:00 (주말·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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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업무안내보증참고사항

보증 신청서 참고사항


종류	내용	계약자	채권자	보증금	보증기간
입찰	입찰참가 시 입찰 보증금에 갈음	응찰자 (입찰참가자)	발주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5%)	개시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종료일 :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계약	계약체결 시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에 갈음. *위약금, 위약벌, 손해배상의 예정등 성격	수주자	발주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10%)	개시일 : 계약체결일과 계약기간 시작일 중 앞선날짜 종료일 : 계약기간 종료일 또는 일정기간 가산
하자	계약 이행완료 후 일정기간동안 하자없이 사용하는 것을 보증 하는 하자보수금에 갈음. *보통 잔금 수령하기 위하여 제출	수주자	발주자	계약금액의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2∼10%)	개시일 : 이행완료일 종료일 : 하자담보기간 종료일 또는 일정기간 가산
선금급	계약체결 후 계약완료 전에 발주자로부터 기성대가 이외로 대금을 먼저 지급받는 선금에 대한 반환 보증	수주자 (선금받는자)	발주자 (선금지급자)	선금금액 또는 일정금액 (반환 시 이자율감안)가산	개시일 : 보증서 발급일 또는 선금수령일 종료일 : 이행기간 또는 일정기간 (60일 이상) 가산

다음의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을 제한합니다.

1. 금융기관 불량거래나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
2. 수수료 장기 연체 중일 때
3. 보증금 청구, 대여자금의 상환이 연체 중일 때
4.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에 대해 접수해도 되는지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서 발급기관으로 인정하는 단체를 열거한 법령으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여기에 포함 되어있어서 국가로부터 명실공히 보증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보증서 이용 근거 법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7조 제2항 제4호 4.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보증해제방법

1. 보증채권자가 서면으로 해제에 동의할 경우


입찰보증	불낙찰확인원, 동 입찰에 대하여 우리 공제조합이 계약보증을 한 경우 입찰 건의 계약체결을 확인한 때, 입찰일 경과 후 보증서가 반환된 때
계약보증	공제조합이 동 계약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때, 계약이행완료확인원(계약보증 해제용), 보증채권자(관공서 등)의 실적증명서
하자보증	하자보수책임완료확인서
선금급	선금급정산확인원, 계약이행완료확인원(계약보증 해제용)
이행지급	지급(이행)완료확인원
상품판매	상품판매보증책임소멸확인원

2.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 (특별한 제출서류 없음/자동소멸)

법적 소멸시효 완성 시

『소멸시효』란 보증채권자가 일정기간 동안 보증기간 내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하여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제조합은 2004.01.26을 기준으로 이전일 발급 건은 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후 발급 건은 종료일로부터 2년간 존재합니다.

※ 관련법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6조의 2(공제조합의 책임)

보증약관

보증약관다운로드

보증금 청구

보증사고발생
보증사고 발생
보증금 청구
보증금을 서면으로 청구 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보증금이 청구되면 사고 사실을 사고당사자에 알리고 이의여부를 묻게 됩니다.
보상심사
보증 청구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사하여 보증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증금지급
보증금 지급이 결정되면 보증채권자에 해당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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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업무안내보증전자보증 연계안내

전자보증 발급 이용안내

ㅇ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서는 보증채권자(발주자)와 소프트웨어공제조합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계약정보를 수신하고,
수신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전자보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전자보증서 발급 절차

1. 계약체결(보증채권자 ↔ 보증계약자)
- 보증채권자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보증채권자와 보증계약자(조합원)간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정보 전송(보증채권자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전자계약시스템에서 보증서 가입을 요청하는 정보를 전송합니다.

3. 보증 신청(보증계약자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보증계약자(조합원)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온라인창구에 로그인하여 보증서를 G2B(국가, 공공기관) 또는 B2B(일반법인)로 신청합니다.

4. 전자보증서 전송(소프트웨어공제조합 → 보증채권자)
-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서 보증채권자에게 직접 보증서를 전송합니다.

전자보증서 발급가능 보증채권자

ㅇ G2B(조달청),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국군재정관리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마사회
ㅇ 삼성에스디에스, 엘지유플러스, 엘지씨엔에스, 에스케이, 에스케이텔레콤, 디비아이엔씨, 디비에프아이에스, 아시아나IDT, 농협정보시스템,
IBK시스템, DL이앤씨

시스템 연계문의

ㅇ 연계시 장점
   [보증채권자]
    - 주계약 정보 전송으로 보증서 발급의 정확성 제고
    - 보증서 발급과 동시 보증서 전송으로 주계약 업무처리 신속화
    - 전자보증서 이용에 따라 실물 보증서 관리부담 경감
    - 자체 전자계약 시스템과 연계하여 보증계약자의 업무지원 강화
   [보증계약자]
    -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서 직접 제출 절차 생략
    - 보증채권자와의 시스템 연계에 따라 주계약서 제출생략
    - 보증서 제출을 위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 비용 및 시간 절감
o 연간 보증서 발급 건수가 최소 100건 이상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문의전화 Tel. 02)2141-78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