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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배상책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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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규제샌드박스 관련법 및 시행령 등에 따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으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규제샌드박스 : 일정 조건 하에서 혁신적 신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게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함으로써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구분	규제샌드박스 관련법
ICT융합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	금융혁신지원특별법(금융혁신법)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
순환경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모빌리티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

규제샌드박스 배상책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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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관련법 및 시행령 등에 따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으로 피공제자가 피해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규제샌드박스 관련법에 따른 의무보상한도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규제샌드박스 배상책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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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대상 법률

조합정보 입력사항
* 관련법
* 참여종류

사업관련정보

조합정보 입력사항
* 특례(허가)사업명
* 특례(허가)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업 수행 지역
* 최종 산출물(제품, 서비스)
* 피공제자 담당 업무 내용

공제 조건 등


담보/특약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담보/특약	1인당	1사고당	1사고당
대인	사망 또는 후유장애 : 부상 :
대물

조합정보 입력사항
* 공제가입 요청일 (보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수행	o 아래의 표를 보시고 ①번~⑧번 중 특례(허가)사업과 가장 유사한 사업을 2개 이하 선택 ※ 선택하기 어려우시면 체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업수행 기반
구분			유형(유체물·유형시설)	무형(무체물·무형인터넷플랫폼)
제공되는 형태	제품	유형(H/W)	①유체물·유형시설에서 유형제품 공급 ex) shop에서 기기판매	⑤무체물·무형의 공간에서 유형제품 공급 ex) 인터넷에서 기기판매
	제품	무형(S/W)	②유체물·유형시설에서 무형제품 공급 ex) 사무실에서 SW판매	⑥무체물·무형의 공간에서 무형제품 공급 ex) 인터넷에서 S/W판매
	서비스	일반	③유체물·유형시설에서 일반서비스 제공 ex) 식당주방을 공유서비스 제공	⑦무체물·무형의 공간에서 일반서비스 제공 ex) 인터넷에서 차량대여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전문	④유체물·유형시설에서 전문서비스 제공 ex) 미용실을 공유서비스제공	⑧무체물·무형의 공간에서 전문서비스 제공 ex) 인터넷에서 해외송금 중개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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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약관 이력


상품	시행일	약관	안내문
규제샌드박스 배상책임공제	2024-02-01	약관 다운로드(클릭)	리플렛 다운로드(클릭)
규제샌드박스 배상책임공제	2022-11-18	약관 다운로드(클릭)	리플렛 다운로드(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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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료 입금	- 공제료는 담당자가 안내해드린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3. 공제증권 출력	- 담당자가 영수증, 공제증권을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계약목록에서 영수증 및 공제증권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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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첨부 : 사업자등록증 1부(본점과 지점 각 1부), 실증특례확인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압축 및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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