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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공제
HOME업무안내손해공제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공제상품개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험·공제가입 의무화
상품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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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제자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유출ㆍ분실ㆍ도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9(손해배상의 보장)'에 따라 보험(공제)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2019. 6. 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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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제자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유출ㆍ분실ㆍ도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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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7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9조의7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함
①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매출액등이 10억원 이상일 것
② 전년도 말 기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수가 1만명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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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7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9조의7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공제(보험) 최저 가입금액 기준
| 이용자수 | 매출액 | |||
|---|---|---|---|---|
| 800억원 초과 | 50억원 초과 ~ 800억원 이하 | 10억원 이상 ~ 50억원 이하 | 10억원 미만 | |
| 100만명 이상 | 10억원 | 5억원 | 2억원 | 면제 |
| 10만명 ~ 100만명 | 5억원 | 2억원 | 1억원 | |
| 1만명 ~ 10만명 | 2억원 | 1억원 | 0.5억원 | |
| 1만명 미만 | 면 제 | |||
* 매출액
- 매출액의 범위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에 한정되지 않으며, 법인(기업)의 총 매출액을 의미함
* 정보주체수
- 정보주체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하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