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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관련 출자금과 출연금 차이는 무엇입니까?

출자금은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조합에 자본 참여를 위하여 낸 자금으로,

조합원은 그 출자금을 기초로 공제사업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출자를 하게 되며,

출자금이 조합원 입장에서는 투자자산이 되고, 조합에서는 자본금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출자금은 다른 조합원에게 지분을 양도하여 회수하거나 탈퇴하는 경우 조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연금은 누군가(조합원 여부와 무관함)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조건 없이)

우리 조합에 증여한 자금으로 출연(증여)과 함께 자금의 소유권이 출연 받은 자(조합)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출연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관련 공제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이 출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가?

조합원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 공제조합은 법률의 규정에 따릅니다. 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다른 조합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1. 다른 조합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32조 참조)

  =>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사람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2.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33조 참조)     

  => 이 방법은 다시 두 가지로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와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취득할 수 있는 경우

       o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한 담보권실행이 필요한 때

 

     나.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

       ① 공제조합이 자본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

       ② 조합원이 제명되거나 탈퇴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의 취득을 요구한때
             
      조합원이 공제조합에 출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나”의 ②에 해당할 때입니다.
               
      참고로 우리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있는 금액(자금대여, 이행보증)보다 
      더 많이 출자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지분취득방식으로 출자금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출자증권관리규정 제18조)

이행보증 보증서를 발행한 경우 보증서상의 보증기간이 종료되면 보증책임이 종료되는 것이 아닌가요?

 

 

공제조합이 보증서를 발행하고 보증채권자가 보증서를 접수하면 공제조합과 보증채권자 사이에 보증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계약 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은 계약기간의 종료로
계약상의 책임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상의 종료로 계약상의 책임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상의 채권· 채무나 권리· 의무가 모두 이행되었을 때 비로소 계약의 효력은 소멸하게 됩니다.

보증계약도 보증기간의 종료와 관계없이 피 보증 채무를 이행하거나 피 보증 채무가 소멸되었을 때
보증기관이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인 보증기관의 책임은 보증사고 발생 시  보증금 지급의무이고,
보증사고라 함은 피 보증계약(주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보증계약자가 보증채권자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 따라서 보증채권자는 계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보증기관에
보증채무 이행청구(보증금 지급)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보증기간 종료일과 계약기간 종료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 보증채권자는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보증기간 종료로 보증 책임이 소멸된다면, 보증채권자의 권리에 문제가 생기고,
법률이나 법원도 보증기간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보증책임 소멸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가정하여 예를 들면, 신규로 공제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1억원 을 출자하고 계약기간
1개월(보증기간 동일)과 보증금액 30억원인 1장의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한달 후인 보증기간
종료일 익일에 공제조합에 와서 출자금 1억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공제조합이 보증채권자의
동의 없이 출자금을 돌려 줬는데, 몇 일후 보증채권자가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금 30억원을
청구했다면 공제조합은 30억원을 지급해야 하고, 그 책임은 남아 있는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공제조합은 보증 책임의 소멸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보증채권자의 확인서나 법적소멸
시효 완성에 의하고 있습니다.   
 

 

이행보증 보증서와 보증보험증권의 차이는 무엇인지?
보증서는 보증인이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을 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증을 업으로 하는 대부분의 보증기관은 보증의 의사를 보증서로
표시하고 있고
우리 공제조합도 보증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만 보증보험의 경우는 보험증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보증보험이 보증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보험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여하튼 보증서나 보증보험증권이나 법률적으로는 모두 증거증권이라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고
보증효력에 있어서 특별히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가입관련 해지시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출자금은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회수할 수도 있고, 조합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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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공제 정보통신망법에서 이야기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관련법 -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6호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
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 요건은 ① 생존하는 ②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③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입니다
① 생존하는 : 정보통신망법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현재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법인·단체 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개인에 관한 정보 : 개인에 대한 사실·판단·평가 등 특정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특정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정보도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는 개인마다 고유한 것이므로 개인을 손쉽게 식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은 독자적으로 노출되었을 때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므로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12. 09)
손해공제 예상 공제료(보험료) 견적을 받고 싶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공제수수료 견적' 메뉴를 선택 후 신청하시면 예상 공제수수료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공제 SW공제조합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보다 왜 저렴한지 알고 싶습니다.
SW공제조합에서 판매하는 공제상품의 경우 대리점 수수료 등의 사업비 최소화를 통해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보다 저렴하며 상품 판매에 따른 수익은 출자지분액 상승으로 조합원의 이익으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출자지분액 상승은 출자한 조합원만 해당됩니다.)
손해공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과 공제조합에서 판매하는 공제상품의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상품과 조합에서 판매하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
상품의 차이는 없으며 동일한 상품입니다. 보험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보시면
보험사의 상품과 조합의 상품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공제 사고발생시 청구방법 및 안내를 받고 싶습니다.
손해공제증권에 하단에 사고처리안내 콜센터로 연락을 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해공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손해공제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조합은 공제상품의 안내와 공제증권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공제업무 협약을 체결한 보험사가 공제사고에
대한 모든 업무(사고조사,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 등)를 직접 조사 처리합니다.
 
손해공제 준조합원 가입관련해서 방문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준조합원으로 가입문의는 전략기획팀 02-2141-7852~53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설명 및 방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공제 현재는 준조합원이지만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싶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문의는 고객지원팀 02-2141-7823~25번으로 연락을 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공제 준조합원으로 가입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
공제료(보험료)를 제외하고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손해공제 준조합원으로 가입시 혜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준조합원으로 가입 시 ① 전문가무료상담, ② 준조합원교류증진, ③ 다양한 할인서비스 제공을
복지서비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전문가무료상담(법률, 노무, 세무, 회계, 특허)
- 경영상의 애로사항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무료상담서비스를 제공
- 상담절차
 
② 준조합원교류증진
- 상호간의 교류 증진 및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
- 교육서비스
 
③ 다양한 할인서비스 제공
  - 신용평가할인 :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 여행상품할인 : 모두투어
  - 렌터가할인 : AJ렌터카
  - 건강검진할인 : 한신메디피아, 한국의학연구소
  - 치과할인 : 유디치과
  - 레저할인 : 가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