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페이지 하단 바로가기
CUSTOMER CENTER

고객센터

고객상담 안내
가입02)2141-7823
보증02)2141-7837
자금대여02)2141-7837
신용평가02)2141-7845
손해공제02)2141-7852
시스템 문의02)2141-7874
서식자료실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HOME고객센터자주하는질문
검색 조건 테이블

검색

BEST 자주하는 질문

  • 구분
  • 제목
  • 보기
가입관련 출자금과 출연금 차이는 무엇입니까?

출자금은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조합에 자본 참여를 위하여 낸 자금으로,

조합원은 그 출자금을 기초로 공제사업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출자를 하게 되며,

출자금이 조합원 입장에서는 투자자산이 되고, 조합에서는 자본금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출자금은 다른 조합원에게 지분을 양도하여 회수하거나 탈퇴하는 경우 조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연금은 누군가(조합원 여부와 무관함)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조건 없이)

우리 조합에 증여한 자금으로 출연(증여)과 함께 자금의 소유권이 출연 받은 자(조합)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출연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관련 공제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이 출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가?

조합원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 공제조합은 법률의 규정에 따릅니다. 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다른 조합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1. 다른 조합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32조 참조)

  =>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사람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2.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33조 참조)     

  => 이 방법은 다시 두 가지로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와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취득할 수 있는 경우

       o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한 담보권실행이 필요한 때

 

     나.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

       ① 공제조합이 자본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

       ② 조합원이 제명되거나 탈퇴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의 취득을 요구한때
             
      조합원이 공제조합에 출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나”의 ②에 해당할 때입니다.
               
      참고로 우리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있는 금액(자금대여, 이행보증)보다 
      더 많이 출자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지분취득방식으로 출자금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출자증권관리규정 제18조)

이행보증 보증서를 발행한 경우 보증서상의 보증기간이 종료되면 보증책임이 종료되는 것이 아닌가요?

 

 

공제조합이 보증서를 발행하고 보증채권자가 보증서를 접수하면 공제조합과 보증채권자 사이에 보증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계약 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은 계약기간의 종료로
계약상의 책임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상의 종료로 계약상의 책임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상의 채권· 채무나 권리· 의무가 모두 이행되었을 때 비로소 계약의 효력은 소멸하게 됩니다.

보증계약도 보증기간의 종료와 관계없이 피 보증 채무를 이행하거나 피 보증 채무가 소멸되었을 때
보증기관이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인 보증기관의 책임은 보증사고 발생 시  보증금 지급의무이고,
보증사고라 함은 피 보증계약(주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보증계약자가 보증채권자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 따라서 보증채권자는 계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보증기관에
보증채무 이행청구(보증금 지급)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보증기간 종료일과 계약기간 종료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 보증채권자는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보증기간 종료로 보증 책임이 소멸된다면, 보증채권자의 권리에 문제가 생기고,
법률이나 법원도 보증기간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보증책임 소멸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가정하여 예를 들면, 신규로 공제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1억원 을 출자하고 계약기간
1개월(보증기간 동일)과 보증금액 30억원인 1장의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한달 후인 보증기간
종료일 익일에 공제조합에 와서 출자금 1억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공제조합이 보증채권자의
동의 없이 출자금을 돌려 줬는데, 몇 일후 보증채권자가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금 30억원을
청구했다면 공제조합은 30억원을 지급해야 하고, 그 책임은 남아 있는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공제조합은 보증 책임의 소멸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보증채권자의 확인서나 법적소멸
시효 완성에 의하고 있습니다.   
 

 

이행보증 보증서와 보증보험증권의 차이는 무엇인지?
보증서는 보증인이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을 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증을 업으로 하는 대부분의 보증기관은 보증의 의사를 보증서로
표시하고 있고
우리 공제조합도 보증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만 보증보험의 경우는 보험증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보증보험이 보증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보험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여하튼 보증서나 보증보험증권이나 법률적으로는 모두 증거증권이라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고
보증효력에 있어서 특별히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가입관련 해지시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출자금은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회수할 수도 있고, 조합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75

  • 구분
  • 제목
  • 보기
손해공제 정보통신망법에서 이야기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관련법 -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6호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
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 요건은 ① 생존하는 ②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③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입니다
① 생존하는 : 정보통신망법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현재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법인·단체 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개인에 관한 정보 : 개인에 대한 사실·판단·평가 등 특정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특정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정보도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는 개인마다 고유한 것이므로 개인을 손쉽게 식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은 독자적으로 노출되었을 때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므로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12. 09)
손해공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관련법 -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2)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 사업자의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① 전기통신사업자와 ② 영리를 목적으로,
유·무선 통신망을 통하거나 컴퓨터 및 그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전기통신사업자 :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허가·등록·신고 절차를 거친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합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 초고속인터넷기업, 이동통신사 등 유·무선 통신사업자
  - 별정통신사업자 : 국제전화서비스 ,재판매 사업자 등
  - 부가통신사업자 : 포털사이트, 게임사이트, 온라인쇼핑몰, 커뮤니티·미니홈피·블로그 등 일반적인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 웹하드나 P2P사이트 운영하는 사업자
 
② 영리목적의 정보 제공 및 제공 매개자
  - 인터넷 상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웹사이트를 개설·운영하거나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웹호스팅업체, 인터넷쇼핑몰업체, 경매·커뮤니티·미니홈피·블로그
    서비스 제공자, P2P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 제공 사업자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진입장벽이 낮은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상 사업자의 규모나 회원 수가 천차만별일 수 있지만,
    기업의 업종이나 규모, 법인이나 사업자 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모두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출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12. 09)
 
업종에 관계없이 인터넷·모바일 상에 영리목적으로 웹사이트·앱·블로그 등을 개설·운영하며 이용자(고객)
정보를 보유한 사업자 등 해당
손해공제 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터넷상 웹사이트를 개설 및 회원가입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경우?
정보통신망(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제공 또는 매개 한다면 업종과 상관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해공제 이용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관련법 -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4호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은 기본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용자’는 일반 불특정 다수가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일일 방문자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출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12. 09)
손해공제 이용자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수'란 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 이용자수 평균을 말한다. (정보통신망법 제18의2[별표 1의3])
손해공제 일일 이용자수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일일 이용자수 평균을 구하는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일일 이용자수 보유량의 총합 / 92(일수)
손해공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오프라인 회원을 전체 이용자수에 포함여부?
오프라인에서 수집한 고객 정보로 웹사이트 회원DB를 구축하고 ID/PW를 발급해주는 행위와 같이
오프라인으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서 문자, 메일링서비스 등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오프라인 이용자수를 온라인 이용자수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손해공제 이용자수 1천명 기준 입법례를 알고 싶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1천명 미만 정보주체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면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용자수 1천명 미만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면제)
손해공제 이용자수(회원수)를 관리·감독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가 있나요?
이용자수(고객)를 관리·감독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가 없습니다.
이용자수는 매일 변하기 때문에 DB에 저장·관리되는 개인정보를 기준으로 이용자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손해공제 최저 가입금액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관련법 - 정보통신망법 제18조의2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최저가입금액은 별표 1의3과 같다.
[별표 1의3]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등 최저가입금액 기준
※ 보험(공제)에 최저 가입금액은 ①이용자수, ②매출액 2가지만을 고려해서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