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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관련 출자금과 출연금 차이는 무엇입니까?

출자금은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조합에 자본 참여를 위하여 낸 자금으로,

조합원은 그 출자금을 기초로 공제사업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출자를 하게 되며,

출자금이 조합원 입장에서는 투자자산이 되고, 조합에서는 자본금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출자금은 다른 조합원에게 지분을 양도하여 회수하거나 탈퇴하는 경우 조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연금은 누군가(조합원 여부와 무관함)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조건 없이)

우리 조합에 증여한 자금으로 출연(증여)과 함께 자금의 소유권이 출연 받은 자(조합)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출연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관련 공제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이 출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가?

조합원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 공제조합은 법률의 규정에 따릅니다. 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다른 조합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1. 다른 조합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32조 참조)

  =>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사람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2.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33조 참조)     

  => 이 방법은 다시 두 가지로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와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취득할 수 있는 경우

       o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한 담보권실행이 필요한 때

 

     나.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

       ① 공제조합이 자본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

       ② 조합원이 제명되거나 탈퇴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의 취득을 요구한때
             
      조합원이 공제조합에 출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나”의 ②에 해당할 때입니다.
               
      참고로 우리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있는 금액(자금대여, 이행보증)보다 
      더 많이 출자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지분취득방식으로 출자금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출자증권관리규정 제18조)

이행보증 보증서를 발행한 경우 보증서상의 보증기간이 종료되면 보증책임이 종료되는 것이 아닌가요?

 

 

공제조합이 보증서를 발행하고 보증채권자가 보증서를 접수하면 공제조합과 보증채권자 사이에 보증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계약 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은 계약기간의 종료로
계약상의 책임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상의 종료로 계약상의 책임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상의 채권· 채무나 권리· 의무가 모두 이행되었을 때 비로소 계약의 효력은 소멸하게 됩니다.

보증계약도 보증기간의 종료와 관계없이 피 보증 채무를 이행하거나 피 보증 채무가 소멸되었을 때
보증기관이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인 보증기관의 책임은 보증사고 발생 시  보증금 지급의무이고,
보증사고라 함은 피 보증계약(주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보증계약자가 보증채권자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 따라서 보증채권자는 계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보증기관에
보증채무 이행청구(보증금 지급)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보증기간 종료일과 계약기간 종료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 보증채권자는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보증기간 종료로 보증 책임이 소멸된다면, 보증채권자의 권리에 문제가 생기고,
법률이나 법원도 보증기간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보증책임 소멸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가정하여 예를 들면, 신규로 공제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1억원 을 출자하고 계약기간
1개월(보증기간 동일)과 보증금액 30억원인 1장의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한달 후인 보증기간
종료일 익일에 공제조합에 와서 출자금 1억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공제조합이 보증채권자의
동의 없이 출자금을 돌려 줬는데, 몇 일후 보증채권자가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금 30억원을
청구했다면 공제조합은 30억원을 지급해야 하고, 그 책임은 남아 있는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공제조합은 보증 책임의 소멸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보증채권자의 확인서나 법적소멸
시효 완성에 의하고 있습니다.   
 

 

이행보증 보증서와 보증보험증권의 차이는 무엇인지?
보증서는 보증인이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을 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증을 업으로 하는 대부분의 보증기관은 보증의 의사를 보증서로
표시하고 있고
우리 공제조합도 보증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만 보증보험의 경우는 보험증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보증보험이 보증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보험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여하튼 보증서나 보증보험증권이나 법률적으로는 모두 증거증권이라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고
보증효력에 있어서 특별히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가입관련 해지시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출자금은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회수할 수도 있고, 조합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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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관련 공인인증서 실행이 안되거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안되는 경우
수동설치 안내
 
1. [제어판] →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 클릭
2. 'KeySharp biz v2.1 For 32bit'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후 제거를 실행
3. [홈페이지] → [서식자료실] 또는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서식자료실]로 이동 
4. 기타업무의 공인인증서 설치파일(KSbiz_Installer_32bit.exe)을 다운 및 설치       (KSbiz_Installer_32bit.exe)
 
※ 문의사항 : 02-2141-7874
 
전산관련 공인인증서 키보드 입력이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수동설치 안내
1. [홈페이지] → [서식자료실] 또는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서식자료실]로 이동
2. 기타업무의 키보드 보안 설치파일(TouchEn_nxKey_Installer_32bit.exe)설치   (TouchEn_nxKey_Installer_32bit.exe)

※  문의사항 : 02-2141-7874
전산관련 보증서 출력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안되는 경우
수동설치 안내
1. [홈페이지] → [서식자료실] 또는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서식자료실]로 이동
    2. 기타업무의 보증서 설치파일(Setup_ePageSaferRT)을 다운 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전산관련 보증서 출력에서 PDF 인쇄방식이 안되는 경우
HTML 인쇄방식을 사용하거나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서 Adobe Acrobat Reader를 다운 받아서 사용
(Adobe Acrobat Reader 설치 바로가기)
신용평가 신규 가입업체인데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조합을 이용하시는 모든 조합원은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신용평가를 받으셔야 하며,
신규업체도 신용평가를 받으신 후 약정절차를 거쳐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용평가 신용평가는 매년 받아야 하나요?
신용평가는 모든 조합원이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하며,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용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신용평가 신용평가를 받을 경우 금액을 지불해야 하나요?
신용평가는 이행보증 및 자금대여 등 조합 이용을 위한 등급산정으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신용평가 신용평가 신청은 어떻게 하며,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용평가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① 신용평가신청서 작성
    - (온라인 진행) 조합 홈페이지 → 온라인창구 로그인 → 신용평가 → 신용평가신청서 작성
    - (서식 제출) 조합 홈페이지→서식자료실→신용평가→신용평가신청서 → 작성후 우편 제출
     ※ 작성방법 : 조합 홈페이지→서식자료실→신용평가→신용평가신청서 첨부서류 2page 참조
  ②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신용평가용) 우편 제출
  ③ 기타 제출서류(조합 홈페이지→온라인창구→신용평가→신용평가신청→첨부서류 첨부)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납세증명, 납부내역증명 제출
     ※ 제출방법 : 한국기업데이터 파인드시스템(www.findsystem.co.kr) 접속 후 전송
     ※ 조합 홈페이지 → 서식자료실 → 신용평가 → 신용평가신청서 첨부서류 3page 참조
신용평가 신용평가 신청시 첨부서류 온라인전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첨부서류 중 파인드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자료제출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한국기업데이터 파인드시스템(www.findsystem.co.kr)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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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증명서 및 재무자료 제출하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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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제출기관 선택(“소프트웨어공제조합”)
  ⑧ 제출하실 자료가 이미 셋팅되어 있으니 제출 버튼만 선택
  ⑨ 전송완료
    ※ 조합 홈페이지→서식자료실→신용평가→신용평가신청서 첨부서류 3page 참조
신용평가 신용평가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용평가는 서류제출 완료후 약 2주~3주 정도가 소요되며,
평가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이행보증 약정 종료일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