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이 보증서를 발행하고 보증채권자가 보증서를 접수하면 공제조합과 보증채권자 사이에
보증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계약 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은 계약기간의 종료로 계약상의
책임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상의 채권· 채무나 권리· 의무가 모두 이행되었을 때 비로소
계약의 효력은 소멸하게 됩니다.
보증계약도 보증기간의 종료와 관계없이 피 보증 채무를 이행하거나 피 보증 채무가 소멸되었을 때
보증기관이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인 보증기관의 책임은 보증사고 발생 시 보증금 지급의무이고,
보증사고라 함은 피 보증계약(주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보증계약자가 보증채권자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 따라서 보증채권자는 계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보증기관에
보증채무 이행청구(보증금 지급)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보증기간 종료일과 계약기간 종료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 보증채권자는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보증기간 종료로 보증 책임이 소멸된다면, 보증채권자의 권리에 문제가 생기고,
법률이나 법원도 보증기간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보증책임 소멸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가정하여 예를 들면, 신규로 공제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1억원 을 출자하고 계약기간
1개월(보증기간 동일)과 보증금액 30억원인 1장의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한달 후인 보증기간
종료일 익일에 공제조합에 와서 출자금 1억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공제조합이 보증채권자의
동의 없이 출자금을 돌려 줬는데, 몇 일후 보증채권자가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금 30억원을
청구했다면 공제조합은 30억원을 지급해야 하고, 그 책임은 남아 있는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공제조합은 보증 책임의 소멸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보증채권자의 확인서나 법적소멸
시효 완성에 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