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제공하는 홈페이지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회원 : 이용자 아이디를 부여 받은 자
- 2. ID :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
- 3. 비밀번호 :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 숫자의 조합
- 4. 인증서 : 전자서명법에 따라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본 약관에 동의한 후 조합이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 ② 조합이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1개월안에 회원의 서면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서비스의 종류)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가입신청, 각종조회(자금대여, 이행보증, 출자, 신용등급 등), 신용평가신청, 보증신청, 약정체결 및 약정연대보증, 보증서 다운로드, 서류제출 등으로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6조(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제7조(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서 정한 가입신청서에 기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이용신청의 승낙)
- ① 회원이 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승낙합니다.
-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이용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 3. 기타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 되었을 때
제9조(회원확인방법)
조합은 서비스 이용 시마다 회원의 인증서가 사전에 등록된 데이터와 일치할 경우에 서비스 이용자를 회원 본인으로 간주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10조(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이용시간)
- ①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이용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단순조회 등이 아닌 보증신청 등 업무거래는 업무시간에만 가능합니다.
- ② 조합은 부득이한 경우나 필요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②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규정된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③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경우
- ④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3조(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의무)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4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1) 허위로 가입 신청을 한 경우
-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4) 스팸성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5)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복제, 출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6)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7)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 8) 범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 9)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 중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5조(회원 홈페이지에 관한 의무)
- ① 회원은 필요에 따라 자신이 작성한 게시판, 등록자료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책임을 갖습니다.
- ② 회원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③ 회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물이나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을 등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④ 만약 이와 같은 내용물을 게재하였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6조(서비스 이용 책임)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킹, 음란사이트 링크, 상용S/W 불법배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아니 되며 이를 위반함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장 사이버업무의 이용
제17조(보증서 종류)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보증서 종류는 인터넷전자보증서, 전자보증서, 일반보증서로 합니다.
제18조(보증의 신청)
보증의 신청은 업무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9조(서류제출)
- ① 회원은 보증서 발급신청 시 계약서 사본 등의 관련서류를 해당 영업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계약서사본은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에 의하여 제출이 가능한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은 부득이한 경우나 필에 따라 제출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인증서의 사용)
- 이용자가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한 경우에는 조합과 체결한 약정 등에 의한 제반사항 이행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1조(수수료납부)
회원이 조합으로부터 보증을 받는 때에는 조합이 정한 소정의 요율 및 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된 보증수수료를 보증서의 발급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22조(인터넷전자보증서의 출력 및 조회)
- ① 회원은 인터넷전자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여 조합이 승낙한 경우 보증서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당해 보증내용에 대하여 조합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조합은 보증채권자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당해 보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이용하여 보증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3조(보증서의 재발급)
회원 또는 보증채권자가 인터넷전자보증서로 발급된 보증서를 일반보증서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같은 내용의 일반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단, 일반보증서로 재발급하는 경우에 회원은 재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24조(서비스의 해지 및 제한)
조합은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없이 서비스의 이용을 해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①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② 회원인 조합원이 업무거래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③ 다른 조합원의 조합원번호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④ 다른 조합원의 명예를 손상 또는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 ⑤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되었을 경우
- ⑥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⑦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⑧ 서비스에 관한 관계법령 및 조합의 제반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기타 조합의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6장 면 책
제25조(면책 조항)
- ①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기타 어떠한 내용에 관하여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6조(재판 관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 될 경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제1조(기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일전 가입자에 대하여는 이 약관에 의한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이 약관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